|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12·3 비상계엄 외환·내란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6일 만이다.
이날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2·3 불법계엄에 따른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외에도 7건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이 중 가장 먼저 법원 선고가 나올 사건은 체포 방해 혐의 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이 사건 선고일은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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