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추진본부 출범..."수도권 135만 가구 차질없이 공급"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수도권 135만 가구 주택공급계획(9.7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 전담조직,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새롭게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새로 출범한 주택공급추진본부는 본부장(실장급) 산하에 주택공급정책관(6개과)과 주택정비정책관(3개과)을 두고, 정원은 77명 규모로 운영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공공주택추진단을 통해 주택공급을 추진했지만, 비정규조직(별도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조직의 안정성, 성과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재건축·노후도시 정비 등 주택공급 관련 기능이 다른 조직에 분산돼 있었다.

신설되는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하고,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관련기능을 모아 주택공급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부에서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 도심주택 공급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한다.

건설현장의 부실공사와 하도급 등 불법 관행 대응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부실공사 등을 야기하는 건설불법 하도급 대응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를 신설한다. 국토부는 지난 8~9월 두 달 간 고용노동부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을 통해 총 262건을 적발한바 있다. 앞으로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공공기관 단속인력 교육 및 매뉴얼 배포, AI기반 단속체계 고도화*,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반침하 예방정책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도 신설한다. 지하안전팀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지반침하 사고대응 표준매뉴얼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신설되는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올해 12월 30일, 지하안전팀은 내년 1월 2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아울러,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불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수사인력,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단속 인력도 충원했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안전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주택공급추진본부 등 신설되는 조직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맡은 분야에 있어 국민께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