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한민형 기자| 소상공인을 돕겠다며 추진된 정부의 지원 사업이 결국 거대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다. 당초 "쏠림 현상은 없을 것"이라던 중소벤처기업부의 안일한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국민 세금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쓰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래 사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시적으로 진행 중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이 특정 배달 플랫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 배달·택배 비용을 지원하는 이 사업의 집행 결과,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총 집행액 1009억 900만원 중 40.5%인 409억 900만원이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6개 배달 플랫폼사에 청구됐다.
특히, 이 거액의 76.6%에 해당하는 313억 4900만원이 '배달의민족'에 집중됐으며, '쿠팡이츠' 역시 40억 원을 가져가는 등 거대 플랫폼이 소상공인 지원금의 최대 수혜자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고는 34억86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들이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신해 지원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세금 지원이 이들 플랫폼의 매출과 영향력을 키우는 역할을 한 셈이다.
같은 기간 택배사에는 515억5000만원, 직접 배달에는 84억5000만원만 지원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음식업은 20%에 불과해 특정 플랫폼으로 쏠림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예산 집행 6개월 만에 전체 지원액의 40% 이상이 배달 플랫폼으로 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이재관 의원은 "애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사업이 결국 특정 대기업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제라도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이윤 창출에 쓰이는 현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안일한 정책 설계와 예측 실패가 거대 플랫폼에게 득이 되는 이른바 '묻지마 퍼주기'식 행정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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