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역대 최대 공공주택 25.2만 가구 공급...민간 주택시장 활성화 추진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중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 호 이상 늘어난 7만 4000가구가 착공된다. 특히, 계획된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해 인허가 및 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 8000 가구를 포함한 2만 8000 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만 6000 가구에 대한 지구계획 승인도 추진한다. 또한, 용인 이동·구리 토평 등 7만 1000가구에 대한 지구지정도 추진한다.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해 공급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도 추진한다.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사항과 주거환경 변화를 반영하도록 재개발 요건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 하기 위해 특별정비계획을 연내 완료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CR리츠에 모기지보증 한도를 상향하고,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서 LH 매입 및 임대주택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를 최대 20% 경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위해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고,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할 예정이다.

고령화를 대비해 실버스테이와 고령자복지주택을 공급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주택 매입 및 무상 거주 지원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전세앱을 통해 위험도 지표와 유사물건 정보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