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자산배분 방향 전환 메시지..거래 단절 우려"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단순한 집값 규제가 아니라 ‘자산배분의 방향을 바꾸는 정책 신호’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타인더 전문위원은 1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25개구 전역과 서울 주변 경기도 지역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와 함께 고가 주택일 수록 담보대출 한도를 낮추고,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와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하는 금융 규제책도 내놨다. 

양 위원은 "이번 규제 강화는 단순한 부동산 안정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에서 배제하고 금융시장으로 유동성을 이동시키는 구조적 전환정책"이라며 "“이제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말라, 지금 있는 집에 머물러라”는 정책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 따른 부작용도 경계했다. 

그는 "실제 시장에서는 호가만 남고, 거래 기준점이 사라져 평가가 불가능한 ‘가격 블랙아웃’ 상태가 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막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의 붕괴와 자산 가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거 일본의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처럼, 거래 단절은 가격 하락보다 훨씬 길고, 회복은 훨씬 더딜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거래 단절은 ‘자산 불평등’을 구조화시킬 수 있다"며 "자산 이동성이 있는 상층은 시세차익을 누리고, 중산층 이하는 시장 진입 자체가 봉쇄되어 자산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