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예산 '확' 늘렸더니 제재 환수금 7배 '급증'

|스마트투데이=이민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 위 사진)이  팁스(TIPS) 기업의 R&D 환수조치가 급증하고 있다며, 팁스 정책이 지나치게 외형 확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25일 지적했다.

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민관협력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민간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와 창업사업화 자금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재관 의원실이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1~25.9) 팁스 R&D기업 환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4건으로 환수대상액은 79.95억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3건, 6.69억 원이었으나, 올해 9월까지 14건, 52.24억 원으로 전년비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사유로는 ▲연구결과 불량이 9건, ▲협약위배 3건, ▲연구수행 포기 1건, ▲연구비 부정사용 1건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구결과 불량은 당초 목표한 기술개발을 완료하지 못했고, 기술 보완 등 후속 계획이 불명확하며 기업의 사업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한 5년간 환수가 완료된 실환수액은 약 2.2억 원으로 환수대상액의 약 2.8%만이 환수되었다. 이들 대부분 기업은 폐업이나 청산, 경영악화로 인해 환수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현상은 예산 확대로 팁스 R&D 선정 기업이 2020년 300개사에서 2024년 900개사까지 확대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관 의원은 “어느 R&D 사업이든 일부 연구결과 불량, 협약위배 등의 사례가 생기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지만, 팁스 선정 기업이 늘어난 만큼 운영사와 전문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제3의 벤처붐을 위해서라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팁스 정책의 양적 확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질적 성장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