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정체 끝"...미아2 재정비촉진구역’, 규제철폐 1호 적용 속도전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이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 1호 적용 사업장으로 지정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미아2구역을 시작으로 시내 31개 재정비촉지구 110개 사업장에 용적률 완화와 사업성보정인센티브 등 규제를 철폐해 민가주도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미아2구역은 지난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한 해제 갈등과 경기 침체로 사업여건이 악화로 15년간 사업 진척이 더딘 곳이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36호)’를 발표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미아 2구역은 규제철폐 첫 적용 사업장이다.

규제철폐 주요 내용으로는 △기준용적률 20%→30% 상향 △법적 상한용적률 1.0배→1.2배 확대 △공공기여 완화 △비주거비율 완화(준주거지역 비율 제한 폐지) △사업성보정·친환경 인센티브 도입 등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미아2구역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합대표 등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공정관리, 갈등지원 방안 등을 직접 설명했다.

현재 미아2구역은 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 이달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 중이다. 변경안에는 용적률을 기존 261%에서 310%로 상향해 공급 세대를 3,519세대에서 4,003세대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아2구역은 총 면적 18만㎡에 최고 45층, 4003세대 규모로 강북구 내 주택정비형 사업장 중 최대 규모다. 향후 인근 3·4구역 개발까지 완료되면 미아동 일대는 기반시설을 갖춘 ‘미니신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시장은“미아2구역에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서울시와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갈등해소 지원을 위해 갈등관리책임관제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인허가 지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부터 건축심의, 착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허가를 직접 챙겨가며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기조로 규제완화와 현장 밀착형 행정지원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공공지원이 필요 사업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사업성 확보와 속도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미니신도시급의 정비사업으로,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사업성 확보와 동시에 단지 내 다양한 커뮤니티가 갖춰진 고품격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많은 사업장이 규제철페와 혁신, 공공지원으로 사업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