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관세 부담 급증…2분기 33억 달러로 세계 6위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지난 2분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에 부과된 관세 규모가 33억 달러로 세계 6위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증가율은 주요 교역국 가운데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 대미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2일 올해 2분기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을 대상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 대미 수출품에 부과된 관세액은 33억 달러로, 중국(259억 달러), 멕시코(55.2억 달러), 일본(47.8억 달러), 독일(35.7억 달러), 베트남(33.4억 달러)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 증가율 4,614%로 10개국 중 ‘최고’

트럼프 정부 이전인 작년 4분기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관세 증가액은 32.3억 달러로, 이는 중국(141.8억 달러), 멕시코(52.1억 달러), 일본(42억 달러)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하지만 증가율로 환산하면 무려 4,614%(47.1배)에 달해 조사 대상 10개국 중 가장 크게 상승했다. 다음으로 캐나다는 1,850%(19.5배), 멕시코는 1,681%(17.8배), 일본은 724%(8.2배), 독일은 526%(6.3배), 대만은 377%(4.8배)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1분기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가 거의 없었으나, 2분기부터 보편관세(10%)와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에 높은 세율이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반대로 중국은 관세 증가액은 가장 크지만 관세 증가율 면에서는 1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 자동차·부품이 전체의 57.5%...기계, 전기전가, 철강, 알루미늄 순

수출 관세액 중 품목별로는 자동차 및 부품이 19억 달러로 전체 관세의 57.5%를 차지했다. 지난 4월에 완성차, 5월에는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의 품목관세가 부과된 영향이 컸다. 완성차와 부품에 각각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 결과다. 이어 기계·전기전자, 철강·알루미늄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의 2분기 대미 수출액은 328.6억 달러로, 실효 관세율(관세액/수출액)은 10.0%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39.5%), 일본(12.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수출 규모가 세계 8위인 점을 고려하면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다.

◇ 기업 부담 전가 우려

관세는 원칙적으로 미국 수입자가 부담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수출기업과 소비자에게도 전가된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미국 수입기업이 64%, 소비자가 22%, 수출기업이 14%를 부담했으나, 10월 이후에는 수출기업 부담이 2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15%의 상호관세 중 수출기업이 1/4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대미 수출의 3.75%를 관세로 부담하는 셈인데, 작년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기업에 부담요인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에 적응해야하는 힘든 시기인 만큼 기업 경영에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정책보다는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