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주요 경제단체들이 고속성장기업(슈퍼스타 기업)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다. 우리나라에서도 10년 만에 기업가치 1천억 달러를 달성한 오픈 AI처럼 글로벌 혁신기업을 키우기 위해 민간 주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일, “대외 불확실성확대, 성장동력 위축으로 한국경제가 0%대 성장률이 굳어지고 있어, 고성장 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충이 시급하다”라며,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 출범을 알렸다.
경제계가 ‘기업성장 생태계’라는 깃발 아래 자발적으로 TF를 조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성장의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성장을 독려하고 보상하는 ‘성장 메커니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절박감의 발로이다.
경제단체들은 지금의 우리나라 기업생태계는 ‘성장'보다는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규모별 차등규제가 거의 없는 미국 등 혁신 주도국들과 달리 우리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갈수록 ‘규제’는 늘리고 ‘지원’은 줄이는 형태라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이 어른이 되기보다는 작은 피터팬에 머무르려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적용받는 규제는 57개에서 183개로 3배 가까이 늘고, 중견기업을 벗어나면 209개에서 바로 274개까지 40% 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터팬 증후군’, ‘기업 쪼개기’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301개인데 반해, 중견에서 중소로 회귀한 기업은 574개로 조사됐다.
TF는 우리 기업들의 성장 메커니즘 재정립 필요성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공론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Inc500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선정해 베스트 프렉티스로 확산하고 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조사연구, 실태조사, 국제비교, 규제환경, 개선제도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Inc. 500은 미국의 비즈니스 잡지인 Inc. 에서 매년 발표하는 미국 내 500대 민간(비상장) 고성장 기업 순위(3년간 매출 성장률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경제단체들은 “OECE도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모별 차등 규제 철폐를 권고하고 있다"며 “글로벌 패권경쟁으로 대외불확실성이 커 기업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시기인 만큼 갈라파고스 규제, 기업규모가 커지면 응당 받게 되는 역진적 규제들을 정비해 성장 유인을 키워나갈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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