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첫 기자회견에서 “주택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밝힌 가운데 건설·부동산 업계가 향후 발표될 추가 억제 대책의 수위를 가늠하느라 분주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세금으로는 규제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세금 인상 대신 ‘비(非)조세’ 압박 카드가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업계는 가장 먼저 대규모 신규 공급을 예상한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신도시뿐 아니라 기존 택지·유휴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공급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 재개발·재건축의 규제완화와 정부 보유 공공용지를 활용한 공급확대 방인등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도 거론된다. 이미 서울시는 2025년 3월 24일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전역 아파트를 허가구역으로 묶은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집값 상승 우려 지역을) 추가 지정해 매수 심리를 제어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부동산 투기 처벌 강화방안도 예상된다. 정부는 집값 담합·허위매물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처벌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토교통부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1372가구로 전국 미분양의 77.0%를 차지했다. 특히 공사가 끝났는데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2397가구로 82.9%에 달한다.
김동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 경우 인구 유출과 고금리 직격탄으로 실수요가 위축돼 미분양 해소 속도가 더디다”며 “현 상황에서 수도권 식 공급 규제만 강화하면 지방 경제는 한층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 역시 “미분양 장기화로 현장 인력 조정에 나서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지방 경기 회복 없이는 고용 창출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광역 교통망·산업단지 등 ‘일자리–주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택수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방 LTV·DTI 완화, 전매제한 기간 축소 등 ‘차등 규제’를 요구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수도권과 동일 잣대는 지방 소생마저 가로막는다”며 “지역별 수급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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