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35%? 헷갈리는 관세율..총 관세율은 얼마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산업부 "기본관세 10%에 상호관세 15%, 총관세율 25%"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국가별 관세율은 미 정부가 주장하는 상대국의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이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가 단순하게 나라별 무역적자액을 미국의 수입액을 나눈 뒤 그의 절반을 관세율로 계산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 정부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이런 숫자를 만들어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0% 부과 받는 국가들의 경우 미국이 무역흑자를 기록했거나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 추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국가별 관세율은 미 정부가 주장하는 상대국의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이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가 단순하게 나라별 무역적자액을 미국의 수입액을 나눈 뒤 그의 절반을 관세율로 계산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 정부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이런 숫자를 만들어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0% 부과 받는 국가들의 경우 미국이 무역흑자를 기록했거나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 추정된다.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미국 정부가 2일(현지 시간) 전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산업계는 물론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전체 관세율을 두고도 혼란이 있다. 기본관세에 더해 상호관세가 부과되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 25%가 맞다고 확인했다. 기본관세 10%에 상호관세 15%라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 뒤 낸 자료에서 "미국 정부는 현지시간 2일 오후 4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EU 등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 관세(10% 기본관세 + 15% 상호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세조치의 발효시점은 10% 기본관세는 현지시간 5일, 국별 상호관세는 9일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결과 중국 34%, 일본 24%, EU 20%, 베트남 46% 등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이들 국가의 관세율 역시 기본관세에 상호관세가 합쳐진 수치가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편, △기존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 자동차 및 철강ㆍ알루미늄, △구리ㆍ의약품ㆍ반도체ㆍ목재, △에너지 및 미국 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관세조치와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또 "오늘 대책회의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위급(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및 실무급의 대미 협의를 적극적·입체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함께 긴급 지원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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