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이 제일 쉬웠어요"...국토부, '아빠찬스' 편법 증여 정밀 조사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서울 ○○구의 한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입한 A씨 부부.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거래처럼 보이지만, 국토부 조사 결과 A씨의 아버지가 매도인이자 동시에 임차인으로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A씨 부부는 아버지로부터 11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했고, 실질적으로 단 4억 원의 자기 자본으로 집을 매입한 셈이 됐다.

국토부는 이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과도한 보증금 설정을 통한 편법 증여에 해당하는지 정밀 조사 중이다. 만약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다른 사례로, 사업가 B씨는 서울 ○○구의 고급 아파트를 47억 원에 매입했다. 그는 본인의 자금 17억 원과 대출금 30억 원을 활용했는데, 대출금의 출처는 다름 아닌 B씨의 부친이었다.

특수관계인 간 대출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차입금 규모가 과도하거나 적절한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면 국세청이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B씨가 실제로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대출이 정상적인 금융 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고,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해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이 이뤄졌으며, 집값 담합, 허위 신고, 자금 조달 부적정 사례 등이 집중 조사되고 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상 거래 204건을 선정해 3월 17일부터 거래 당사자들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분석된 결과, 편법 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위법이 의심되는 20여 건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제출된 소명 자료를 분석한 뒤,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증여세 탈루, 대출 규정 위반 등이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 및 수사 의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3~4월 신고된 거래도 추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며,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기간과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상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