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CEO보험 절판마케팅 기승..금감원, 한화생명 우선 검사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작년 말 최고경영자(CEO) 보험이라고 불리는 경영인 정기보험 감독을 강화하자, 생명보험업계에서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경영인 정기보험 절판마케팅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한 한화생명과 법인보험대리점(GA) 자회사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해, 검사에 착수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CEO 유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고액 보장성 보험이지만, 보험설계사들은 CEO를 피보험자로 해서 상속·절세 수단 활용할 수 있다고 영업해왔다.

금감원은 지난 2024년 12월 23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9일간 생명보험회사 15곳을 대상으로 하루 단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73.3%에 해당하는 11개사가 절판마케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발표했다.

11개사의 하루 평균 계약체결 건수는 327건으로, 작년 11월 같은 기간 대비 7.9% 상승했다. 하루 평균 초회보험료도 전월 대비 87.3% 급증한 11억5390만원을 기록했다. 건수에 비해 보험료 증가 폭이 커, 고액 CEO 보험에 영업이 집중된 사실이 확인됐다. 

반면 4개사는 판매 실적이 없거나 작년 11월 같은 기간보다 하락했다.

특히 한화생명은 금감원 점검 기간 644건을 판매해, 생명보험사 11개사 판매 규모 1963건 중 32.5%를 차지했다. 한화생명의 초회보험료는 22억5200만원으로, 생보사 초회보험료 69억2330만원의 3분의 1에 가까웠다.

한화생명이 GA에 지급한 평균 모집수수료는 초회보험료의 872.7%에 달했다. 특정 건은 초회보험료가 2900만원인데 수수료 3억500만원을 지급해, 초회보험료의 10배가 넘는 수수료를 인센티브로 줬다. 

점검 기간 한화생명은 하루 평균 107건을 판매해, 생명보험사 평균 21.8건의 5배에 육박했다. 하루 평균 초회보험료는 3억7530만원으로, 전월 대비 152.3% 급증했다.

신한라이프도 하루 평균 56건을 판매해, 전월 대비 64% 급등했다. 하루 평균 초회보험료도 2억660만원으로, 155.6% 급증했다. 초회보험료 증가율은 한화생명보다 높았다. 

KB라이프의 경우 건수는 줄었지만, 초회보험료가 증가했다. 하루 평균 판매건수는 49건으로, 전월 대비 41% 하락했다. 다만 하루 평균 초회보험료는 38.2% 증가한 1억8730만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회사·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며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상속·증여세 등 탈세 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과세당국과 공조하여 탈세혐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세금탈루 행위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