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내부통제 강화"

|스마트투데이=김윤진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증권학회는 1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금융기관의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체제’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금융기관 책무구조도의 도입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우리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책무구조도의 도입은 조직문화에서 세부 업무 프로세스까지 금융회사의 조직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므로 책무구조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 김시목 변호사는 바람직한 책무구조도의 도입 방향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개정 지배구조법 해석상 이슈가 되고 있는 법률적 쟁점 사항과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금융사고와의 관계 및 관련 법률 규정을 소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는 내부통제 제도는 제재보다는 예방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임원에게 법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할 인센티브를 주는 데에 제재, 감면 제도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Pwc컨설팅 박현출 파트너는 국내 주요 증권사 책무구조 정립 및 내부통제 강화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하면서, 중복/누락/편중 없는 책무기술서 작성의 구체적 방법과 상당한 주의 의무를 위한 대표이사 포함 임원별 관리의무에 따른 관리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정부, 학계,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도 진행됐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가 세분화·구체화 되는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금융기관들의 책임성이 제고되어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