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 도입 중인 아시아, 스마트시티 속 안착할까

일본 의회가 규제와 이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한 것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통 산업 중심 구조였던 일본이 법 개정을 계기로 새로운 방향 전환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일본에서 안면 인식을 비롯한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과 제품의 출시가 급증할 전망이다.

◆ 일본, 코로나19 계기로 안면기술 활용 '원격의료' 보완

시티투데이에 따르면 일본은 국가전략특구법 지원 슈퍼시티(스마트시티) 비전 법안을 중앙집중식 데이터 공유 플랫폼인 '도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개정하려 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최근 통과되기 전에 개정을 요청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원격의료 등 스마트시티 서비스 도입에 속도를 내는 내용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법 개정으로 자치단체는 주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계획서를 국가정부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일본 국무조정실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절차를 신속하게 추적하고 필요한 규제특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채택을 촉진함으로써 도시 이동성, 재난 대비, 헬스케어, 교육 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입 통제를 위한 생체 인식 안면인식 외에도 현금 없는 결제, 자율주행차, 국산화 에너지 모델, 원격 건강관리 등이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

51개 지방 당국으로부터 이미 제출서가 접수됐고, 정부는 올해 말까지 5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코로나19 환자 추적 안면기술, 개인정보 이슈와 갈등

닛케이아시안리뷰는 노무라연구소의 조사 결과 현재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약 40개 도시에서 350개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개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면 인식과 전송 기록을 활용해 코로나19 환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싱가포르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알리바바는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의 일부 건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앱을 제공한다. 알리바바는 또 중국의 여러 도시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는지를 감지하는 시스템도 배치했다.

지디넷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주민들들이 추적을 위한 웨어러블 시스템을 그리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 이 조치에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은 3만 5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싱가포르의 스마트 국가 정책을 이끌고 있는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은 “웨어러블 기기는 트레이스투게더(TraceTogether) 앱처럼 스마트폰 소유자 정보를 취합하지 않으므로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원서 작성자들은 웨어러블은 '사생활권, 사적 공간, 이동의 자유'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서는 "싱가포르 정부가 감시국가가 되지 않도록 이런 웨어러블 기기의 강제적인 사용을 막아야 한다. 감시국가가 되면 다음에는 이러한 장치들을 상시 작동시킨다고 명시하는 법안이 나올 것이며 결국 싱가포르가 경찰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쓰고 있다.

정부는 이 장치의 효과가 입증되면 싱가포르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웨어러블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청원서 작성자인 윌리엄 로우는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착용하고 나머지는 착용하지 않는 것 또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것이 계층화된 사회를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발라크리쉬난은 웨어러블이 현재 사용 중인 스마트폰과 얼굴 인식 시스템보다 덜 침습적이 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