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상생금융 2조 출연..월급쟁이 "내이자 깎아 줘" 울분

은행권이 내놓은 상생금융 2조안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못해 냉담하다. 상생금융이 자영업자에 국한되면서 월급쟁이 등 일반인들로부터 거둬들인 높은 이자가 자영업자 지원에 쏠리면서 월급쟁이만 봉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역대급 기여라고 치켜세웠지만, 예상 범위의 결과에 증시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다. 

분담 기준을 이자이익이 아닌 당기순이익으로 잡은 덕분에 은행권 부담은 4조 원에서 2조 원으로 절반 가량 줄었지만, 울며 겨자먹기식 관치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곱지않다.  

◇ 싸늘한 여론.."월급쟁이한테 받은 이자 수익을 왜..내 이자 깎아줘"

이달 초 윤석열 정부의 복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유임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은행권이 21일 2조 원 규모의 상생금융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높이 평가했고, 실제로 감독 당국은 흡족한 표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상생금융안 발표 직후 "총지원액 2조 원은 지금까지 은행권의 민생경제를 위한 사회적 기여에 있어 가장 큰 규모"라며 "여러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이 2조 원이나 내놨는데, 여론은 싸늘하다. 월급쟁이가 낸 세금으로 자영업자 이자를 내주는 꼴이란 비판부터 은행 돈으로 표를 산다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혜택에서 제외된 월급쟁이는 물론이고, 은행 차주(대출 받은 사람)보다 더 고금리에 허덕이는 제2금융권(저축은행 등) 차주가 제외된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선이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금융권 이용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2금융권 상황이 썩 좋지 않다. (은행과) 똑같은 모델로 가기 어렵다"며 정부 예산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미지근한 증시 반응..악재도, 호재도 아니다? 

주주 이익과 어긋나는 2조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수준이라는 듯 주식시장 반응도 미지근했다. 순이익의 10%를 내놓는 상생안이 은행주에 악재라면 악재지만, 새롭진 않았다.

지난 20일 코스피가 석 달 만에 2600선을 돌파하고 21일 숨을 고른 가운데, 은행주는 이날 보합세를 보였다. 21일 KB금융(-0.19%), 하나금융지주(+0.12%), 신한지주(-0.25%), 우리금융지주(-0.08%), 카카오뱅크(+0.36%), BNK금융지주(-0.28%), JB금융지주(0.00%), DGB금융지주(+0.48%) 등 은행주 주가는 소폭 오르내린 수준에서 마감했다. 

은행의 대주주는 외국인과 국민연금공단으로, 양대 축인 국민연금과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이 상충한다. 국민연금은 상장 은행들의 대주주 내지 주요 주주인 동시에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FN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KB금융 지분 8.7%, 신한지주 7.7%, 하나금융 8.5%, 우리금융 6.6%, JB금융 6.1%, DGB금융 8.0%, 카카오뱅크 5.0%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민생금융지원 간담회 직후 "(은행) 고객을 어렵게 하고 고객을 자꾸 이탈시키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선 안 된다"며 "그건 중장기 주주 이익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하나가 많으면 수천억에서 적으면 수백억을 내는데, 이를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시장경제와 어긋난 방향성이라고 지적했다. 

◇ 한 발씩 양보한 당국과 은행권..최대 수혜는 농협?

2조안을 자세히 뜯어보면, 당국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보긴 어렵다. 당국과 은행권은 분담 기준을 당기순이익, 이자이익,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등을 두고 논의해왔는데 한 발씩 양보한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3분기 실적 잠정치에 따르면, 은행권 이자이익은 3분기까지 누적 44조 2000억 원에 달했다. 그에 비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9조 5000억 원이다. 

즉 이자이익의 10%로 정했다면 4조 원이 넘는다. 당국이 상생금융으로 겨눈 창에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대원칙이 훌륭한 방패가 됐다. 

기준을 이자이익이 아닌 당기순이익으로 잡으면서, NH농협은행의 부담도 크게 줄었다. 분담금 규모가 2순위에서 5순위로 밀렸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하면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NH농협 순이다. 3분기까지 누적 이자이익 기준으로 했다면 KB국민, NH농협, 하나, 신한, 우리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