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공익 위해 ‘민간 소유 데이터 공유’ 의무화” 요구↑

더 뉴 인스티튜트(The New Institute)와 독일 함부르크 시는 “유럽의 도시들은 기본적으로 도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구현해야 하며, 입법 및 협상 권한을 활용해 민간 기업이 공익을 위해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더 뉴 한세(The New Hanse)’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스마트시티 전문 매체 시티투데이가 전했다. 

공익을 위한 이번 도시 데이터 보고서는 기업 대 정부 대 사회(B2G2S) 도시 데이터 공유를 연구해 온 2년 동안의 프로젝트 결과물로 발표된 것이다.

‘더 뉴 한세’의 집행 이사이자 전 바르셀로나 최고기술책임자인 프란체스카 브리아는 시티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도시들이 청정 교통, 재생 에너지, 보다 효율적인 건물, 순환 경제와 같은 녹색경제 분야에 주력함에 따라 전기, 열소비, 이동성, 물관리 및 오염 등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브리아는 보고서에서 “기술 자체가 아닌, 시민과 같이 해결해야 할 주요 도시, 사회 및 환경 문제에서 시작되는 스마트시티의 비전은 지속 가능한 이동성, 기후 변화와의 싸움, 교육 및 건강 증진, 생태학적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스마트시티 비전의 중심에는 데이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제가 따른다. 데이터는 사회의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원료다. 도시의 데이터는 도로, 항공, 에너지, 물과 똑같은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다. 더 나은 정책 결정을 내리려면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지키면서 집단적으로 생산된 정보에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민간의 도시 데이터 역시 공공재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골자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정부)는 공익을 위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에 대해 라이선스 및 조달 계약 및 공공 자금 지원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래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실 이는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면 어려운 일이었다. “전기 스쿠터 회사는 실시간 데이터를 시에 제공해야 한다”는 로스앤젤레스 교통국의 요구로 인해 우버와 미국 시민자유연합 모두가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은 실패했다.

보고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더 뉴 인스티튜트와 함부르크시는 ‘도시 데이터 챌린지’를 시작했다. 마이크로모빌리티 이용 상황을 파악하고 민간 공유 및 공공 데이터 이용 솔루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함이었다. 챌린지를 통해 민간 기업은 공익 목적으로 다른 기업과 데이터를 공유했으며, 시는 챌린지 형식을 빌어 이들의 데이터 공유를 지원했다. 

챌린지 결과 법적 불확실성이 최대의 장애물로 확인됐다. 상충되는 법률의 존재로 인해 데이터 공유가 제한됐다. 보고서는 도시가 데이터 접근성에 대한 공공 이익과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국가 및 EU와 협력해 법적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데이터 중개자를 구축해 데이터 공유를 제도화할 것’도 촉구했다. 중개자는 합의된 원칙을 따르며 도시와 다른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부터 데이터를 공유하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함부르크 시정부도 “많은 정책 분야에서 우리가 보유한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사기업과 조직에서 생산하고 보유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면 의사결정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간 데이터의 공유에 대한 EU의 요구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U에서 활동하고 있는 빅테크들은 다시 긴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십년 동안 쌓아 온 막대한 자산인 데이터베이스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