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공사와 반지하 주택 정비...자율주택사업자 상시 모집

서울시가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정비에 들어간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용적률·건축규제 등 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단독․다세대, 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독 18호 △다세대·연립주택 36세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36채 미만의 기존 주택 노후도 3분의 2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다. 여기에 조경, 대지 안의 공지, 채광일조 기준 등 건축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에 비해 사업 여건이 유리해진다.

공모대상은 사업지는 반지하 주택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서울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관악구·영등포구·강남구(개포1동)·서초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심의에서 가점이 반영된다.

SH공사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돼 반지하 정비 및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H공사는 현장 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