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부동산PF가 더 우려되는 이유

인천지역의 부동산PF에 대한 우려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인천지역 주택 가격이 신도심을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오다가 최근 크게 하락했으며, 추가 하락 우려 등으로 미분양 주택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발간한 <인천지역 부동산PF 리스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보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올 1분기 기준 인천지역 공공부문 보증비증은 18.2%로 전국 평균치인 5.8%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는 중구 영종하늘도시, 서구 가정동 재개발구역, 미추홀구 학익동 재개발구역 등 지역내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에 공공부문 보증이 적용된 영향이다. 

반면 작년 강원도의 강원중도개발공사(GJC) 회생신청 건(일명 '레고랜드 사태')로 지방정부의 부동산PF 보증액 비중은 1.1%에 그친다. 

증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증권사의 위험부담 범위가 넓은 매입확약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인천지역의 증권사 매입확약비중은 전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4분기 85.9%로 전국평균치를 3.2%p 상회한데 이어 올해 1분기말(3월말) 인천의 매입확약비중은 84.8%로 전국 평균치 대비 4.0%p 높았다. 

 

인천지역에서 증권사 매입확약 비중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시공사 보증 비중이 축소된 것은 지역 부동산 경기 부진이 심화됨에 따라 시공사에서 증권사 측으로 신용위험을 떼넘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보고서는 "인천지역은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 및 주택 공급물량 확대 폭등을 감안시 타 지역에 비해 부동산PF 부실화의 위험성이 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지역은 수요 공급 측면 모두에서 향후 주택경기에 대한 부정적 기대가 확산되면서 향후 상당기간 미분양 리스크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인천지역 차원에서 인천시, 관련 정책기관,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지역내 부동산PF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근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 관련 분쟁 사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