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조종사 일자리 플랫폼 오픈..노조 옭죄기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과 조종사를 빠르게 채용할 수 있는 구인·구직정보 시스템을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논란중인 타워크레인 노조 옭죄기용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수요와 공급 원칙에 기반하여 건설기계 임대차, 조종사 구인·구직을 위한 ‘(가칭)건설기계 e-마당’을 개발 중이며 타워크레인 부문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시작한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노조가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건설사에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타워크레인 부문 서비스는 ‘건설사·임대사’가 각각 타워크레인의 제원·작업 지역·기간·대가 등에 관한 임차·임대 정보를 등록하면 건설사와 임대사는 원하는 임대정보와 임차정보의 조건을 입력해 검색할 수 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도 ‘건설사·임대사’와 ‘조종사 개인’이 각각 조종면허·근무 지역·경력 등 구인·구직 정보를 올리면 ‘건설사·임대사’는 조종사의 구직정보를, ‘조종사 개인’은 ‘건설사·임대사’의 구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건설기계 e-마당’은 건설안전종합정보망(www.csi.go.kr)에 구축된다. 기존 가입한 건설사 등은 회원가입 없이, 건설기계 임대사·조종사는 회원가입을 통해 건설기계 임차·임대 및 조종사 구인·구직 정보 등을 휴대폰과 컴퓨터로 무료 검색·신청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연간 850여건, 약 7400여억원 규모의 건설기계 임대차 정보와 조종사 구인·구직 정보가 실시간 제공돼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6월말까지 정보제공 대상을 모든 건설기계(27종)와 스마트 안전장비 및 가설자재 등으로 단계별 확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 건설현장 약 700개를 대상으로 부처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지난 6일까지 574개 현장(82.8%)에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하고 이 중 21건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연초부터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건설노조는 "(정부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사들의 불법 행위는 외면한 채,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활동만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타워크레인 월례비’ 문제는 원청의 책임 회피와 모순된 고용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악마화하고 사법적 처리를 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