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품질 대폭 개선…이산화탄소 저배출 지역(LEZ) 해제하는 독일 도시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의 시정부들이 도시 내 대기 품질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2023년부터 이산화탄소 저배출 지역(LEZ: low emissions zone)을 해제한다고 유럽의 소식을 알리는 포털 더메이어EU가 전했다. 칼스루에, 하이델베르크, 슈베비슈그뮌트, 벤들링겐, 발링겐 시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들 저배출 지역은 지난 14년 동안 도시 환경을 지키는 조치로 유지돼 왔다.

LEZ는 오염이 심각한 특정 도심지 영역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주로 교통난이 심각한 곳이다. 교통 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도시 전체의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했다. 이곳에 차량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낮추는 것이 LEZ의 목표였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의 LEZ는 대부분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도보와 자전거 등 마이크로모빌리티만 허용된다. 특수한 경우 차량 진입을 허용하지만 배기 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속 30km의 제한 속도를 설정한다.

시정부 시장 및 관리자들은 이번 LEZ 해제 조치와 관련, 해당 지역들이 이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 공기 품질이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차량 진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정부들은 도시에서 이산화탄소와 일산화질소 등 오염 물질의 수치는 이미 낮아져 기준에 부합했으며, 대부분의 오염 차량은 이미 퇴출돼 이제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 더 저탄소 효율적인 자동차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LEZ에서는 차량 진입의 통제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시골 지역에서 오는 방문차 등 제한적 진입만 허용되고 있다. 그 정도의 방문객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전략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결정은 독일 환경 단체들로부터 반대와 함께 큰 비판을 받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탄소와 일산화질소 오염에 대한 제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LEZ 구역을 해제하는 조치가 EU의 신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시 당국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EU 위원회의 강화되는 기준에 따르면 2030년부터 이산화질소의 연간 한계치는 공기 입방미터당 20마이크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40마이크로그램에 비해 절반이나 낮춰진다. 두 배나 강화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덴-뷔르템베르크는 LEZ 해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교통부 대변인은 “LEZ 구역들은 이제 오염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2006년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들이 오염의 진정한 문제이며 2030년이 되면 자동차들은 대부분이 전기차로 전환하거나 마이크로모빌리티로 대체돼 도로를 점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5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환경보호 옹호 단체인 비영리 환경행동독일(Deutsche Umwelthilfe)은 이번 해제 조치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위르겐 레슈 이사는 “최근 DPA가 결정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LEZ 해제를 막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환경청(EEA)에 따르면, 도로 교통은 도시에서 대기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다. EEA의 공식 추산에 따르면 2020년 EU의 미세입자 물질에 대한 만성 노출로 인한 사망자 수는 24만 명이다. 그 가운데 약 2만 8900명의 사망자가 독일에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