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 30주년 한·중 경제장관회의 "경제협력의 꽃" 활짝 피워냈다

[스마트시티투데이]

2년 만에 다시 열린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은 공급망 협력 강화에 처음 합의하고 탄소중립 정책 교류를 확대하는 등 "경제 협력의 꽃"을 활짝 피워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7일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제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약 1년 11개월 만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양국은 향후 경제협력 방향을 담은 양해각서(MOU) 3건을 체결하고 합의 의사록을 작성했다.

우선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가 한중 간 처음으로 체결됐다.

양국은 공급망 이슈를 논의할 국장급 조정 협의체 신설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급망 불안이 발생할 경우 논의 채널을 확보하는 한편, 양측 간 정책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도 이번 회의를 계기로 체결됐다.

기업이나 지방 도시, 연구소 등 민간 교류를 포함한 '한중 경제협력 교류회'를 올해 하반기부터 매년 개최하고, 중국 소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양국은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중점 프로젝트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진행 중인 사업 5건에 대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까지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정책 협력을 친환경 저탄소 발전 분야로 확장하고, 국제사회에서 기후·환경 분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양국은 문화 산업 등 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문화산업 심포지엄 등 교류·협력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게임·영상·방송·콘텐츠 등 문화 분야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중국 측은 건강·노인 요양 등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제의했다.

양측 수석대표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간 이뤄진 경제 교류의 성장과 발전을 평가하고, 코로나 등으로 정체된 경제협력 관계를 기존의 양국 간 상호 존중 기조하에 활성화하는 방향에 공감했다.

특히 약 2년 만에 이뤄진 이번 회의는 실질적 경제협력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양측은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30년 한중간 성장과 발전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에 맞춰 과거 코로나 등으로 정체된 교류를 정상화하고, 현재 공동으로 직면한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가자"고 제의했다.

이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장관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공동위, 환경부의 환경장관회의 등 양국 최고위급 당국자 간 협력 채널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2030년도 부산시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국 정부의 지지도 요청했다.

차기 한중경제장관회의는 양측의 협의에 따라 내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한·중 경제장관회의주요 논의사항 및 성과를 정리해보면는다음과 같다.

■주요 논의사항 및 성과

▶거시경제 협력
양국은 세계경제가 큰 변화와 펜데믹으로 엄중한 시기라는데 공감하며 세계 경제동력 회복 필요성에 대해 평가했다.

지속적인 거시경제 분야 대화 및 교류 강화는 물론 G20 등 다자무대에서 관련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개방을 확대하여 양국 기업을 위해 더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경제분야 실질적 협력
양국은 경제분야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불확실성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정부(중앙-지방), 기업, 연구소 등 간에 교류 및 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같이했다.

특히, 양국은 자국의 정책 소개, 기업들 애로사항 청취, 지방도시간 협력, 기업 및 싱크탱크 교류 등이 포함된 “한중 경제협력 교류회”를 매년 공동 개최하기 위한 '경제분야 실질 협력 강화' 양해각서에 공동 서명했다.

▶공급망·신산업 협력
양국 간 경제의 상호 보완성이 강하고 공급망이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데 공감했다.

양국은 '공급망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로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공급망 불안 같은 문제 발생시 관련 정책 의견을 교환하고 적시에 협력하며 이를 위한 ‘공급망 협력 조정 협의체(국장급)’ 신설에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신성장 동력으로서 수소산업 등과 같은 신산업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합의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기업들의 협력성과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환경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중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양국은 양국 기업 간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사업을 재활성화하고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협력 범위 및 기관 확대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양국 기업이 공동 진출해 사업 중인 모잠비크의 해상가스전(블록4) 중 Coral South 지역 FLNG(Floating LNG) 액화공정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중점 프로젝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액화공정사업은 한국 가스공사 및 중국 석유천연가스공사(CNPC)가 공동 투자해 ‘24년 상업운전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사업이다.

▶탄소중립 정책교류
양측은 기존의 미세먼지 논의를 넘어 탄소중립 정책교류 강화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면서 서로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는 것이 공동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적극적인 협력과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의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의 친환경․저탄소 개혁을 추진해나가며 국제사회에서 기후 및 환경 분야 공조도 확대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서비스산업 협력
양국은 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경험 공유 강화, 과제 연구, 문화산업 심포지엄 등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여 양국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데 동의했다.

우리측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은 물론 게임, 영상, 방송, 콘텐츠 등 문화 분야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중국측은 건강, 노인 요양, 스포츠 등 생활서비스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제의했다.

■향후 계획

향후 양국은 금번 회의를 통해 체결된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중점 프로젝트,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 ▲공급망 협력 강화 등 3건의 양해각서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중 경제장관회의의 실질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중국에 진출해있는 기업 애로사항 청취, 기업 교류 플랫폼 등을 위해 양국 협력기반이 양호한 중국 지방도시 선정 등을 통해 하반기 ‘한중 경제협력 교류회’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차기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23년 양측이 협의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