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공항", 도심형 비행장 등 공항 개발에 8.7조원이 투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시장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환경·안전 등 미래 공항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21～’25년)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마련,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포용과 혁신으로 도약하는 사람 중심의 공항 구현”이라는 정책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이 담겼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➊중장기 공항정책 추진방향·핵심과제, ➋장래 항공수요 예측, ➌신공항 개발 및 기존공항 이전을 포함한 공항별 개발방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문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책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
◈ 국정철학, 유관 상위계획, 국민 참여단 활동결과 등을 종합하여, “포용과 혁신으로 도약하는 사람 중심의 공항 구현”이라는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 전략 ➊ ] 포용적 공항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환경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공항 2050 로드맵’을 마련하여, 정책목표·추진전략 등을 수립·관리키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공항별 탄소중립 시설·운영기법을 개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로는 환경 관리목표 수립 등 과제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인천공항을 세계 최고수준의 친환경 공항으로 조성키로 했다.
▷소음·고도제한 관리
선제적 관리목표 제시, 지역수요 맞춤대책, 소음정보 공개 등 중장기 소음관리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ICAO기준 개정(’24)에 대비, 유관 TF 지속 참여 및 국내 실정에 맞는 적용 방안 마련하고 항공기 성능개선, 공간활용 제약 등을 고려한 고도제한 조정에 대비, 추후 국제기준 개정이슈의 선제적 발굴·선점을 추진할 예정이다.
▷접근교통체계
셔틀버스, 도로·철도 등 접근교통체계를 점검하고, 타 인프라 개발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항공사가 인근 도시개발, 주변 인프라 확충 등 여건변화를 반영,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 전략 ➋ ] 국가와 지역경제 성장견인
▷지역개발 연계
공항 및 주변지역 간 유기적 연계개발을 추진,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공항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공항 진출
글로벌 시장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공사·민간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전략·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 경쟁력 강화
인천공항은 연 1억 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제2터미널 확장 및 제4활주로 신설을 추진하고, 공항주변 복합관광단지, 업무·숙박·상업 등 공항복합도시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 균형발전 지원
개발계획 수립 시 지역기업 우대, 주변지역 개발 등 지역경제 기여방안을 종합 검토하고, 도서지역 공항개발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전략 ➌ ] 혁신성장 동력 확보 미래 대비
▷장기비전 마련
전문인력 양성, 공항기술 발전방향 제시 등 장기 정책목표를 담은 ‘공항 비전 2040’을 수립키로 했다.
▷스마트 공항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출입국 수속, 공항 外 수속체계 도입 등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ICT를 활용한 원격관제시스템 개발, 무인원격조종시스템의 국제적 기술표준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항공 인프라 혁신
드론·무인기 등 항공교통수단 변화에 대비, 도심형 비행장의 개념·규모·설치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항공수요 검증을 위한 항공수요센터 설립 등 신뢰성 제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차세대 공항기술
공항분야 R&D 과제(예: 드론택시, 도심형 공항 등)를 도출·평가하여 핵심과제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전략 ➍ ] 안전 최우선 공항 관리
▷KASS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을 구축, 위치오차 개선 정밀 서비스를 全국토에 제공하여, 탐지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항행안전시설 개선
대용량·고속 전송 항공통신인프라를 도입하고, 활주로 운영등급 고도화, 항행안전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을 추진키로 했다.
▷이용·근로환경
무선 표지소를 단계적으로 무인화하고, 공항 내 특별검역시설 설치 등 신방역체계 설계·운영기준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시설 유지관리
공항 기반시설별 노후도·성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항시설 성능개선 관련 중장기 계획도 수립키로 했다.
2. 장래 항공수요 예측
국제기구의 전망치 및 전문 연구기관의 시나리오 분석을 토대로, 향후 30년(’21～’50년) 간의 항공수요 예측 결과, 50년까지 여객은 연 2.0%(국제선 2.8%, 국내선 0.7%), 화물은 연 1.5%(국제선 1.6%, 국내선 0.7%) 성장이 전망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은 완전한 해소가 어려운 상황으로, 추후 2～3년 간 수요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보완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보다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3. 공항별 개발방향
◈ 정책 추진방향, 항공수요 예측 등을 기반으로 ① 개발 중인 사업, ② 계획 사업, ③ 중·장기 검토 사업, ④ 기존공항 관리·운영 포함한 공항별 개발방향마련→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객·화물수요를 24시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추진한다.
▷대구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민군 공항의 조화로운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항공수요가 적기 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사업
공항 혼잡도 개선, 안전성 확보 및 이용객 편의제고를 지속 추진하되,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등도 감안하여 추진방향을 검토키로 했다.
▷무안·광주공항 통합이전
무안공항을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안공항 시설확충, 접근교통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권역 내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한 시설규모·배치계획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반공항
도서지역 등 소형공항(흑산·백령·서산·울릉공항) 개발은 지역 접근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키로 했다.
▷기타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원주공항 시설개선, 포천 비행장 내 민항시설 설치 등 지방 공항시설 추가개발·이전은 장래 항공수요 추이, 주변 개발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면서 필요한 시설확충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인천·김포공항 등 운영 중인 공항은 이용자 편의제고, 경쟁력 강화 등 핵심 정책목표를 반영하여 운영·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4.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투자방향
기존에 계획되어 조속 추진이 필요한 공항개발 사업들은 중점 투자하여 코로나-19 이후 항공수요 회복에 대비하는 한편, 계획 중인 사업들은 항공수요, 사업여건 변화와 추진 필요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 예상소요를 반영키로 했다.
▷투자소요
제6차 계획 전체 소요는 8.7조원 수준(제5차 계획: 9.2조원)이다.
정부는 시설확장·유지관리의 경우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등 시행 중으로 계획기간(’21～’25년) 내 투자 소요는 약 4.7조원(국가·공항공사)이며, 신공항 개발의 경우 계획기간 내 울릉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 건설투자 소요는 약 4.0조원으로 예상했다.
한편 가덕도 신공항 등 계획단계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총사업비가 확정된 이후 반영키로 했다.
▷재원조달방안
제5차 계획과 동일한 조달원칙을 유지하되, 국가 재정여건, 공사 투자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변경해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국민 참여단 운영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포용·성장·혁신 등 우리 공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에 반영했다는 점이 이번 계획의 특징”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공항 정책 신뢰도 제고, 공항 개발 과정에서의 갈등과 이해충돌 최소화, 국민·지역경제에 대한 공항의 기여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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