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국토부 예산안 "스마트시티" 부문 대폭 확대

이는 ‘21년 57.1조원 대비 3.8조원(6.8%) 증가한 규모이며, ’22년 정부 전체 총지출(약 604조원)의 10.1% 수준(기금 포함)이다.

분야 별로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 SOC 예산 증가율(3.9%↑)보다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 증가율(8.5%↑)이 높은 것으로 나탔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를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스마트시티와 관련 분야의 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리모델링 이자지원, 수소 시범도시(안산·전주·울산) 구축 등 ■그린 뉴딜 부문에는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21) 3,645억 → (‘22안) 4,806억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21) 110억 → (‘22안) 111억, △수소도시 (’21) 245억 → (‘22안) 245억 등 총 5,162억이 편성됐다.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인 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포스트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물류 부문에는 디지털 실증단지 지원, 이차보전 등을 위한 예산이 확대 편성됐다. 스마트물류센터의 경우 (’21) 108억에서 (’22안) 166억으로 확대됐다.

물류배송·안전관리 등에 폭넓게 활용되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 기업지원 허브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해 ■드론산업 육성(3개 사업) 관련 예산이 (’21) 188억 → (’22안) 303억으로 확대됐다.

SOC 스마트관리, 수요대응 모빌리티 등 신규 R&D도 추진된다.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의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확대 편성됐다.

이와 함께 국민 실생활 체감도가 높은 광역 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21년 1.9조원이었던 예산이 ’21년 2.4조원으로 증대됐다.

국토부는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단절없는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수단 효율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를 위하여 GTX를 비롯한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알뜰 마일리지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도시철도 부문에는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전년대비 증액된 1.9조원을 편성됐다.

GTX의 경우 GTX A(파주-삼성-동탄) 4,609억, GTX B(송도-마석) 803억, GTX C(덕정-수원) 1,030억이 배정됐으며 광역·도시철도 건설(GTX포함) 예산은 (’21) 12,143억에서 (’22안) 18,597억원을 확대 편성됐다.

광역 BRT 부문은 추진 중인 2개 노선과 신규 3개 노선이 반영되었으며, S-BRT 시범사업도 신규 예산이 반영되어 (’21) 141억에서 (’22안) 156억으로 확대 됐다.

한편 자전거·보행 등 친환경 수단과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시 마일리지를 지급해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 예산이 96억에서 153억으로 대폭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