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는 양국의 미세먼지 대응 상황과 지속적인 협력계획 등을 10일 합동으로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한중 계절관리제 교류회의'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약 3개월간 준비과정을 밟아 마련됐다.
양국 모두 초미세먼지 상황이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2020년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19㎍/㎥(입방미터당 마이크로그램)로 전국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26㎍/㎥보다 약 26.9%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2020년 337개 도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3㎍/㎥로 전년의 36㎍/㎥ 대비 8.3%감소, 2015년의 46㎍/㎥ 대비 28.3% 감소했다.
한국에서 이러한 배출량 감소는 정부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규제강화와 함께 대형사업장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축 참여가 이뤄낸 결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는 항상 대기오염관리를 중시해왔고 람천보위전(藍天保衛戰)을 오염방지공견전(汚染防治攻堅戰)의 중점과제로 삼았다. 전례없던 정책추진으로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해결해오고 있다.
특히 에너지 구조조정, 청정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2013년~2019년, 중국의 1차 에너지 중 석탄소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2019년 전국 석탄소비 비중은 57.7%로 전년 대비 1.5%p 감소, 청정에너지 소비 비중은 23.4%로 전년 대비 1.3%p 증가했다.
이러한 각국의 대기질 개선 과정에는 한중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다. 한중 외교당국은 1993년 '환경협력협정'을 체결한 이후 총 23회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했고, 대기분야는 공동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다뤄져 왔다.
아울러 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정책 공유, 공동 연수프로그램 운영, 인적교류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역량 제고에 협력하고 있다.
한중 양국 정부는 대기질 개선은 양국 국민 모두의 절박한 희망이며, 양국이 '각자 또 함께' 각각의 배출을 스스로 줄이고 나아가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양국 및 역내 환경질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복지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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