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EU 회원국 중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강력한 탄소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 연정은 지난 2019년 9월 오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하는 ‘기후 보호 프로그램 2030’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후 보호법’을 법제화해서 공표했다.
2020년에도 독일은 탄소 감축을 위해 입법을 통해 다양한 기후 정책을 내놓았다. 대표적으로 독일 연방정부는 2020년 6월 10일 독일 수소경제 추진 전략을 내놓은 바 있다.
탄소 배출량 감축과 수소 기술 개발을 통한 수소 경쟁력 확보를 통해 미래 녹색 수소시장을 선점하고, 수소를 매개로 한 국가 간 무역관계 성립 등을 대비하여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석탄 화력 발전을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발효됐다. 이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독일은 석탄 화력 발전 완전 폐기를 위한 법적 초석을 마련했다, 그리고 화력 발전 폐쇄에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또한 입법화하여 석탄 화력 발전소 완전 폐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화력 발전소 폐쇄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받는 지역에 2038년까지 최대 400억 유로를 투입하여 지원하는 지원 법안이 마련됐다.
그렇다면 독일은 2020년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했을까? 독일의 2020년 목표는 1990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이었다. 베를린의 씽크탱크인 아고라 에너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 이하 아고라)가 올해 초 발간한 2020년 에너지변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독일의 탄소 총배출량은 전년 대비 8200만 톤 감소한 7억2200만 톤이었다.
이는 1990년 대비 42%를 감축한 것으로 목표보다 2%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독일이 감축 목표를 추가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19의 영향 때문이었다.
아고라는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독일의 2020년 탄소배출량은 7억 7900만 톤으로 1990년 대비 38% 감축에 불과해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머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2500만 톤의 감축량은 EU의 탄소 배출권거래제의 영향과 온화한 겨울 날씨로 인해 난방 부문의 탄소 배출 감소 때문으로 아고라는 지적했다.
2020년 독일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또 다른 성과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2020년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51.7TWh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고, 이는 전체 발전량의 44.6%에 달한다.
또한, 독일 에너지수자원경제협회(BLEW)와 태양에너지 수소연구소(ZSW)에 따르면, 202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은 독일 국내 총 전력 소비량의 46%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독일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력 소비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2019년 전력 소비 기준으로 추산하면, 전체 전력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가 줄어든 약 44%가 된다. 하지만 이 역시 역대 사상 최고치임에는 변함이 없다.
독일은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앞으로도 탄소 감축을 위한 고삐를 더욱더 당길 예정이다. 이런 강력한 탄소 감축 드라이브는 독일 국내의 산업 및 경제 뿐만 아니라, 대외 무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제품의 수입 조건으로서 단순히 제품의 상태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생산단계에서 얼마나 기후 친화적으로 생산됐는가, 그리고 수출 기업의 기후 윤리적 의식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부분까지 제품 선택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친환경 제품이나 기후 친화적으로 생산된 제품은 그만큼 독일로 수출할 기회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트라는 현재 한국이 추진하는 녹색성장과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은, 향후 독일 수출을 위한 국가 경쟁력과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우리나라 역시 탄소제로를 목표로 한 기후대응을 산업 전반에 확산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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