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0원’ 배민·쿠팡이츠…음식값 올리고 가격경쟁 막았나

|스마트투데이=최아랑 기자| ‘무료배달’ 경쟁에 나선 국내 1, 2위 배달앱 배민과 쿠팡이츠가 가맹점에 다른 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판매 조건을 요구하면서 음식값이 오르는 등 소비자 피해를 불렀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와 파장을 낳고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날 발표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은 각각 3311억원과 3008억원의 잠정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와 자체배달 전환 강제,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로, 쿠팡은 최혜대우 요구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싼 쪽 가격 올려 맞췄다…막힌 배달앱 경쟁

공정위가 양사에 공통으로 ‘최혜대우 요구’를 제제 사유로 적용한 점이 우선 눈에 띈다.

최혜대우 요구는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거래조건을 경쟁자와 같거나, 경쟁자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두 회사가 입점 음식점에 자사 앱의 메뉴 가격은 다른 앱보다 높지 않게, 할인 혜택은 다른 앱보다 적지 않게 설정하도록 요구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두 업체는 배달비 할인 등이 적용되는 매장 자격을 활용했다. 쿠팡은 이 조건에 맞추지 못한 음식점을 ‘와우매장’에서 제외했고, 배민도 조건을 맞춘 음식점만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이 자격을 잃으면 주문과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점주들이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와우매장 또는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되는 입점업체는 현저한 매출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그 결과, 대다수의 입점업체는 이들의 요구를 마지못해 수용하였고, 그 결과로 최혜대우 요구를 충족한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지난해 10월 약 94%로 급증하고 배민클럽가게 비율 또한 2024년 5월 약 63%에서 지난해 1월 약 80%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점주들이 음식값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전화·방문 연락으로 요구를 수용한 6만2378개 업체 중 4만7048개(75%)가 배민과의 거래조건을 나쁘게 바꿨다고 했다. 여기에는 메뉴 가격뿐 아니라 최소 주문금액과 할인 혜택 등의 변경도 포함된다.

실제 가격 상승을 분석한 결과도 나왔다.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와 수수료 인상 전후 6주를 비교하자, 메뉴 가격은 배민 자체배달에서 약 0.9%, 가게배달에서 약 0.7%, 쿠팡이츠에서 약 1% 상승했다. 공정위는 수수료 인상과 양사의 요구가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가격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수수료가 낮은 앱에서도 가격 차별화가 제한됐다. 공정위가 이른바 소상공인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2.6%가 배민·쿠팡이츠와 같은 가격을 설정했다고 답했다. 이들 중 36.6%는 그 이유로 두 업체의 최혜대우 요구를 꼽았다. 이 과정에서 낮은 수수료를 음식값 인하로 연결해 고객을 확보하려는 신규·중소 배달앱의 경쟁이 막혔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배달비 아꼈지만…음식값 오르면 소비자도 부담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배민과 쿠팡이츠 두 업체가 소비자에게 내세운 무료배달이 실제 고객 혜택으로 돌아왔는지에 의문이 생긴다.

쿠팡이츠는 2024년 3월 ‘와우’회원 대상 무제한 무료배달을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멤버십 요금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히면서 무료 음식배달을 주요 혜택으로 제시했다. 인상 요금은 신규회원에게 먼저 적용됐고, 기존회원에게는 그해 8월부터 적용됐다.

배민 역시 같은 해 5월 알뜰배달 배달비 무료와 한집배달 배달비 할인 등을 제공하는 ‘배민클럽’을 도입했다. 무료 체험 기간을 거쳐 9월 11일부터 유료로 전환했다. 당시 월 구독료는 3990원으로 정하고, 한시적으로 1990원의 프로모션 가격을 적용했다.

공정위가 밝힌 대로 음식값이 올랐다면 소비자가 아꼈다고 생각한 배달비에서 그만큼의 혜택이 실제로는 줄어든 것이다.

점주 측에서도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메뉴 가격을 올린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본지에 협의회 소속 매장 사례를 들어 “소비자에게 배달비를 받지 못하니 음식값을 1000~2000원씩 올린 경우가 있었다”며 “가게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 “혜택 제공”…전문가 “가격 경쟁 보장해야”

이에 대해 배민은 배민클럽가게 조건을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대다수 가게는 가격 조건과 무관하게 배민클럽가게로 선정됐다”며 “플랫폼이 입점업주의 가격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강제 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쿠팡이츠는 무료배달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는 그러면서 와우회원 대상 무료배달 시행 이후 1년간 상점당 평균 매출이 98% 증가했고, 주문 건당 상점 부담금이 5% 감소했다는 자체 집계 결과를 제시했다. 와우매장 정책 역시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음식점을 추천하고 매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경쟁이 살아 있어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소비자가 여러 앱을 비교해 더 저렴하게 주문할 기회를 플랫폼이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식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과 운영 기준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상한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기존에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던 매장의 요율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영세 사업자를 고려해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