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강민주 기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법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싸고 발행 주체와 감독 체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제도화와 관련한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가상자산 2단계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제도 방향이나 세부 내용은 논의 과정에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싸고 발행 구조와 감독 체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은행 중심 컨소시엄 방식과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고 발생 시 제재 강화 방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윤곽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카드업계는 제도 변화에 대비한 사전 준비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중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비한 2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다. TF에는 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NH농협 등 9개 신용카드사가 모두 참여한다.
카드업계 TF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카드 결제·정산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기술·운영적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 카드 결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단말기에서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처리하는 방안과 함께, 개념증명(PoC) 작업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업계는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진행 중인 스테이블코인 기반 정산 사례도 참고하고 있다. 비자(VISA)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 정산 파일럿을 운영하며 블록체인 기반 정산 구조를 시험하고 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지난달 31일 신년사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가시화한 만큼 신용카드사 지급결제 인프라를 활용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제도 정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카드업계는 직접적인 발행이나 서비스 출시보다는 제도 변화에 대비한 결제·정산 인프라 차원의 기술적 점검과 시스템 검토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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