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58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조7278억원(4.5%) 감소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조4000억원의 8.6%를 차지한다.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도 지난해 9.3%에서 0.7% 포인트 줄었다
내년도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은 늘렸지만 SOC(사회간접자본)은 올해 20조8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5.8%) 줄어든 19조6000억원을 책정했다.
국토부는 SOC 사업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기존 사업 완공으로 관련 예산이 1조194억원에서 7971억원으로 줄고 신규 사업 착공 규모는 1조2770억원에서 2084억원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공공주택은 올해보다 23% 늘려 역대 최대인 25만2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 10만 가구는 공공분양, 15만2000가구는 공공임대로 각각 전년 대비 1만 가구, 3만7000 가구 늘어난다. 청년·신혼부부·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을 강화해 청년 공공임대는 3만8000가구, 신혼부부 공공임대는 4만9000가구로 증가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1.5배 증가한 7천500가구를 매입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장을 위한 든든전세 3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교통망 및 기업 혁신 파크 선도사업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문성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25년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서 최대한의 투자 효과를 내기 위해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주거안정과 교통 혁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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