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부가 재난안전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평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인구, 과학기술, 보건, 환경, 복지 등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2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도 "내가 예산안을 짠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천방식으로 휴대전화 등을 통한 웹조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서 표집오차는 ±3.1%p. 

이태원 참사 사고 이전에 진행됐던 조사였다.

조사결과, 내가 예산을 편성한다면  ▲재난안전 분야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응답이 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구(저출산·고령화)(78%), ▲과학기술(76%) ▲보건(75%)▲환경(73%) ▲복지(73%) 분야 등의 순으로 높았다. 

정책분야의 중요도와 예산 증액여부를 점수화하여 살펴 본 결과, 2023년 예산 중 ‘인구’, ‘재난안전’, ‘보건’, ‘과학기술’, ‘환경’, ‘복지’ 분야의 예산을 우선 증액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희망했다.

조사를 진행한 한국리서치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응답과 정책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해당 정책 분야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정책 분야별 중요도를 살펴보았을 때, 북한·통일(26%)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야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 미만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증액이나 정책 우선 추진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분야의 경우 현재의 정책 성과를 살피고, 국민의 원하는 정책방향과 부처에서 실행하고 있는 정책방향이 일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응답자의 절반(49%)가 기회가 생긴다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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