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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하도급 제재 강화…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국토부, 불법하도급 제재 강화…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도 법적 최대 상한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재수 기자 |2026. 06. 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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