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트러스톤 2차 가처분 신청은 법원 결정 사전 불복 선언"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지난달 30일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2차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1일 공시했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의 2차 가처분 신청은 상대방이 ‘태광산업 이사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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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대법원 ‘재판업무지원 AI플랫폼’ 구축
KT(대표 김영섭)는 대법원과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총 145억 원 규모의 대법원 재판업무 지원 AI 플랫폼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법원의 재판업무 지원을 디...
법원,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 주식 460만주 처분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보유 중인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주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고 콜마BNH가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5월30일 윤동한 콜마...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특허 무효"...법원, HS효성첨단소재 손 들어줘
법원이 방탄섬유 소재 아라미드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특허를 두고 코오롱인더스트리와 법정 분쟁을 벌여온 HS효성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5부는 HS효성첨단소재가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HTC 특허 ...
법원,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사측 집행정지 신청 인용"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현장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1일 공시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3월 30일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처분 취소소송...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끝나고 시작..법원, 6월18일 첫 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시작된다. 이 후보는 이에 사법에 의한 낙마 가능성 없이 대선을 완주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
'디스커버리펀드' 법원 "무죄" Vs.금융당국 "불완전판매 보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판매사인 IBK기업은행과 신영증권에 피해자에게 보상할 것을 23일 권고했다. 올초 대법원이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원심...
금감원, 하나은행 DLF 제재 감경..대법원 판결 존중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DLF(파생결합펀드) 제재 관련 리스크를 말끔히 털어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18명과 하나은행에 대한 DLF(파생결합펀드) 제재 조치를 변경 또는 ...
고려아연, 법원서 집중투표제 도입 제동..최윤범 이사회 뺏기나
법원이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 당장 이틀 앞으로 다가온 임시주주총회에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이사회 장악을 위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는 평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책임자 '실형'...경영진 '무죄'
광주지방법원이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의 현장 책임자 5명에게 20일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산 관계자 10명, 가현 관계자 4명, 감리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