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검색 결과

[스마트시티투데이] 부산시는 29일부터 부산 센텀기술창업타운 에서 ‘부산 빅데이터혁신센터’ 개소식을 열고 데이터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오픈한 ‘부산 빅데이터혁신센터’는 ‘데이터로 도약하는 디지털 경제도시 부산’이라는 비전 아래 지난해 8월부터...

교육부는 반도체, AI 등 신기술 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기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원 정원 규제를 완화하게...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국제회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국제회의집적시설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에 대해 7월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50탄소중립 및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기여하도록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법’은 4차산업 및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창업의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6월 1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제공해왔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전산자료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들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레벨3은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며, 필요시(차선 불분명, 기상악화...

고정밀 항공사진과 3차원 공간정보, 정밀도로지도 등 정부가 구축한 '민감한' 공간정보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에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보안심사규정' 제정과 방치건축물 신속 정비, 지역 미관 개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