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손실보상 협의 개시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됐다.

23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9일 국가산단 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협의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토지와 건물, 공작물, 수목 등 이른바 지장물에 대한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이동읍·남사읍 일원 777만 3656㎡부지에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 6기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용인시는 향후 생산설비 건설이 진행되면서 투자규모는가 한층 더 커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곳에는 80여 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 연구기관도 입주하게 된다.

이번 손실보상 협의 개시로 본격적인 보상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상일 시장은 밝혔다.

LH는 19일 산업시설용지(반도체)에 대한 분양신청 접수를 완료했으며, 입주협약 기업과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마무리했다. 이후 올해 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발주하고, 2026년 하반기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하게 된다.

용인시는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이 과도한 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상과 연계된 세제 기준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주민들은 관련 세제 혜택을 적용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국가산단 회의에서 "나라의 미래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토지를 비자발적으로 내놓아야 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고 이주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확대돼야 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올해 8월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을 적용해서 비과세 혜택을 늘려 줘야 한다"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단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위해, 그리고 용인특례시와 해당 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는 국가산단이 신속하게 조성돼 성공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계속 집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국가산단의 배후도시 역할을 할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과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며, 경강선 연장사업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경강선 연장을 근거로 하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 사업, 반도체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도 국가산단 성공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해당 사업 실현을 위한 일들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