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한민형 기자| “한국의 경제 성장은 포용적 경제·정치 제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 석학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의 일침이다.
로빈슨 교수는 정치 제도와 경제 발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로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영예를 차지했다. 그는 특히, 2012년 발간한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 제도가 국가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역사적 사례 등을 통해 분석한 바 있다.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s)와 '착취적 제도'(Extractive Institutions)가 골자이다. 포용적 제도 하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경제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사유 재산권이 보호되며,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뜻한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개인이 혁신하고 투자할 동기가 생겨 국가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게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소수의 지배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고,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부와 자원을 '착취'하도록 설계된 착취적 제도하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나 혁신은 억압되며, 부는 소수에게만 편중되고, 그 결과 국가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 연구의 핵심 내용이다.
케이블TV와 IPTV에 방송을 내보내는 법률방송은 오는 8일 오후 8시부터 90분간 제임스 로빈슨 교수와 함재봉 한국학술연구원장의 대담 ‘WHAT ABOUT KOREA? 함재봉의 글로벌 인터뷰’를 방송 예정이다.
함 원장은 “한국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발전해 온 요인을 계량적이면서 역사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는 한편 향후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을 새롭게 모색하는데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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