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대선 전까지 추경 20조원 가능성"-메리츠증권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직후 메리츠증권은 조기 대선 국면에 경기부양 압력으로 오는 6월 대선 전까지 2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점쳤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날 '한국 탄핵 결정: 이제는 재정의 시간' 보고서에서 "오늘 결정으로 막혀있던 재정정책 동력은 추경을 중심으로 6월 초 예정된 대선국면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며 "최근 산불로 10조원 추경 편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10조원 내외가 추가, 20조원 가량의 추경이 실시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6월 대선 전까지 1차 추경이 20조원 내외에서 단행된 이후 하반기에 미국 관세 충격 등에 대비해야 하는 추가적인 재정지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기대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35조원 추경 중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이나 '지역화폐' 같은 추경 이슈가 조기 대선 공약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윤여삼 연구원은 "미국 상호관세 25% 부과로 인한 한국 수출이 10%대 이상 감소할 경우 올해 성장률이 1% 중반에서 0% 후반대까지 하락할 위험성이 증대한다"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최소 GDP(국내총생산)의 1~2% 사이 정도의 지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해 한국 명목 GDP가 2500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추경 20조원이 한국 경제 성장에 0.2% 내외로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윤여삼 연구원은 "아직 정치적 결정 수습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높을 수 있으나, 가장 큰 혼란의 원인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 속도는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