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달리게 한다..2022년 부터 연료보조금 지급

국토교통부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수소차(여객, 화물 운송 분야)에 대해 2022년부터 연료 보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

정부는  2022년 버스 2000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버스 4만, 택시 8만, 화물차 3만) 보급을 추진중이다.

우선, 연료 보조금 지급 대상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와 택시, 화물차가 될 계획이다.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해 수소차 보급 목표에 맞춰 버스는 2021년 시범사업(100대 이상 추정)을 실시한 후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 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보조금 지급 단가는 실제 수소 가격 추이 및 택시, 화물차 등 상용화 등을 고려해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료 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해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유류구매 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 및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적용한다.

또한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수소 택시 부제(의무휴업) 면제,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톤급 범위(최대 적재량, 현재 1.5톤 미만) 확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밖에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