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도전이다"

앤드루 도슨 유럽의회 거버넌스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주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특별회의에서 "지역과 지역 정부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인공지능(AI)의 활용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 홈페이지가 게재했다. 회의에서 그는 "최근 몇 년간 유럽의회는 정보와 신기술 사용과 관련된 이슈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회의는 유럽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49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 서유럽 10개국이 영국 런던에서 결성한 정부 간 협력기구다. 홈페이지에는 유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와 행사와 관련된 소식이 게재된다. 인권 옹호 등 유럽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아가 활동의 결과로서 협약과 조약 등도 주체적으로 체결한다.

이에 따르면 거버넌스위원회는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열린 데이터' 보고서를 마련, 정책적으로 가능한 일들을 실행하고 있다. 2017년 채택된 이 보고서에서 유럽의회는 데이터 보호를 보장하면서 지역 및 지역 당국이 데이터셋을 전체 모집단에 공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의회는 또한 회원국들에게 지역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공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서 지침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의회 거버넌스위원회는 오는 9월 15일 위원회 공식 회의에서 채택될 ‘스마트 시티: 민주주의를 위한 기회와 도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보고서는 유럽의 도시들이 어떻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자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보고서는 또한 이러한 기술과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고 스마트시티가 민주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슨 부위원장은 특히 인공지능을 다루는 유럽인권협약(ECHR)에 추가 의전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별회의에서 그는 "인공지능은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거버넌스에 도전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능형 도시’로 특징지어지는 스마트시티는 기술적인 도시라기보다는 정치적 도전이다"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