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헌법에 따라 정치 불확실성 빨리 해소돼야"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당국 수장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돼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정치와 분리해서 금융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병환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해소될 시점을 묻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가 예측을 하기 어렵지만 지금 헌법적, 법률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이 해소되면 시장 신뢰도 회복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의결이 된 상황이고, 지금으로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경제는 정치와 분리해서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일 의원의 슈퍼 추경 필요성 질문에 김병환 위원장은 "지금 예산이 통과된 상황이고, 내년 집행을 좀 더 빨리하는데 집중할 상황"이라며 "추경은 (내년) 전반 상황을 조금 지켜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직후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거론한 것이 지나친 대책 아니냐는 지적에 김병환 위원장은 "한국은행 발권력을 말한 것"이라며 "무제한이라는 얘기는 결국 수요가 있는 데 중앙은행이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그 당시로서는 시장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었다"고 역설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원화 유동성 공급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에 두 금융당국 수장은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언제 알았나?"라고 묻는 질문에 김병환 위원장은 "방송 보고 알았다"며 지난 12월 3일 밤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못 받았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이복현 원장도 "12월 3일 밤 오후 11시 전후인 것 같다"며 "정확하진 않은 데 제 기억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금융팀을 소집해서 그 과정에서 알았다"고 답했다.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당일 조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복현 원장은 "그렇지 않다. 개인적 사정이 있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