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민간이 스마트시티 내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증 또는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시티 규제특례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과 부산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이번에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을 마련하고 민간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신규 공모를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부산과 세종 스마트시티 추진작업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디어 공모는 지정과 자유 등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서비스와 연계성이 높고 규제개선 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최 우선 목표다.
지정 공모에서 세종은 ▲에너지 스마트 거래관리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를, 부산은 ▲건강토큰 ▲인공지능(AI) 응급의료 등 4개 서비스를 지정 공모 분야로 제시했다.
자유 공모 분야에선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국가 시범도시 서비스로드맵 1.0에 담겨있는 서비스 중 지정 서비스를 제외한 분야에서 기업들이 보유한 창의적인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국가 시범도시 서비스 로드맵에는 ▲AI 데이터허브 구축 ▲스마트IoT(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디지털 트윈 구축 ▲스마트 교통서비스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교육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안전과 생활 ▲생활로봇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과제별로 5억 원 이내의 실증 비용이 일부 지원되며 지역 산업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소재 기업에게는 가점도 부여된다. 공고는 6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게시되며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은 희망하는 지역과 서비스 분야를 선택해 사업수행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준비해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익진 과장은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인 국가 시범도시 안에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미래 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실험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류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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