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커진 은행 금융사고..금감원, 은행권 여신절차 손본다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은행 금융사고가 갈수록 대형화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대출 실행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지점 축소와 디지털화로 은행권 내부통제가 약화했다는 문제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 주재로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TF(실무작업반)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제일, iM, NH농협, IBK기업, 수협, 부산, 광주은행 등 11개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이 참석했다.

다음 달까지 은행권 실무논의를 토대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은행연합회 여신 프로세스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부당대출‧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은행권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져,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신 절차의 허점을 잘 아는 내부직원이 승진, 투자 등 개인적 동기로 부당대출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금융사고 양태가 변화했고, 규모도 대형화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한 영업점 여신 사고는 1건(15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1~8월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은행들이 영업점을 줄이고, 인력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직원당 업무 부담이 증가해, 본부부서 감리도 대폭 주는 등 자체 내부통제 수준이 전반적으로 약화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정기검사에서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사고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방침을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