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공감..PF 해결 후에”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이는 데 찬성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문제를 비롯한 선결 과제를 해결한 후 차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질의에 김병환 위원장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5천만원으로 한지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올려야 되는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병환 위원장은 “시기의 문제에서 현재 부동산 PF 문제라든지,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안정시킨 이후에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예금자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면 “금융권에서 자금 이동이 있을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 은행 쪽으로 몰릴 수도 있고, 저축은행이나 2금융권으로 갈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어느 쪽으로 가든 자금이 한쪽으로 쏠릴 경우에 그 과정에서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티몬·위메프 사태로 여행업계가 8월을 마지노선으로 한계를 느낀다는 지적에 대해 김병환 위원장은 “일반 상품의 경우에 배송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결제나 환불이 PG(지급결제대행)사 부담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하지만, 여행 같은 용역의 경우에 사례도 굉장히 다르고 법적이든, 행정적이든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 부분은 분쟁조정 신청을 지금 받고 있다”라며 “일반적인 분쟁조정에서 기준이 나올지, 사례를 봐야 할지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