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원베일리 같은 사례없게...서울시 재건축 공공기여 강력제재 나선다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서울 반포 대장 아파트로 이름을 올린 래미안원베일리는 서초구가 이전고시를 취소하고 나서야 최근 단지 일부를 일반인에게 개방했다.

래미안원베일리는 2017년 재건축 특별건축구역 지정 때 13개의 커뮤니티 시설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약속하고 건물 높이의 80%로 제한돼 있는 동 간 거리를 52.8%까지 좁히고 그만큼 가구 수를 늘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준공한 이후에는 입장을 바꿔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하지 않아 서초구가 제재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시설을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 혜택을 받고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서울시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도록 하고, 시설 개방 미이행 때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건축위원회 심의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사업시행인가 조건·분양계약서·건축물대장 등 공식 문서에도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공동주택관리법도 개정해 재건축 사업 주체가 시설 개방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외부인에게만 이용료를 비싸게 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 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기로 했다. 형식적인 개방을 통해 외부인 출입을 막으려는 꼼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시는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과 관련한 지침을 각 자치구에 전달했다. 이런 지침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권에 개입할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시설을 계속 개방하지 않을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 대장에 해당 아파트를 위반건축물로 올리게 된다. 또 용도변경도 제한하고 모범 단지 보조금 혜택도 배제한다.

현재 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주민 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 중 2곳(아크로리버파크, 원베일리)은 입주를 마쳤다. 두 곳 모두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 개방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 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