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 과징금 폭탄 피했다..공정위 "시장지배적 사업자 불확실"

CJ그룹 CJ올리브영이 수천억원대 과징금 부과 우려에서 벗어났다. 실제 부과금액은 20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씨제이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8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CJ올리브영은 2019년경부터 최근까지 파워팩과 올영픽 행사를 진행하면서 당월과 전월에는 랄라블라와 롭스 등 다른 H&B 매장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나서,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익 만큼을 CJ올리브영이 챙긴 것이다. 이를 통해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의 차액 총 8억48만원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총 785개 중 760개)로부터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도 드르넜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이같은 행사독점 강요,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가 각각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와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및 제1호(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심의했으나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B 정책은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 등과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에게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해위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현 단계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지속된 약 10년의 기간 동안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빠르게 변화해 온 점, 이로 인해 여러 형태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역동적으로 등장, 성장 및 쇠락하는 현상이 관찰되는 점, 특히 근래에는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돼야 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다만 CJ올리브영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EB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CJ올리브영의 EB 정책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렸다. 

CJ올리브영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때문에 수천억원 대 과징금 부과 우려가 제기됐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 경쟁사를 몰아낸 것이 인정되면 위법 정도가 중대해지고, 해당 기간 매출 10조원에 기반해 최대 58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