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차질없는 주택공급" 말했지만...주택인허가는 정부 계획에 45% 수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모두 발언을 통해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올해 8월까지 주택공급 인허가 실적은 목표의 절반도 못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9·26 공급중심 부동산정책을 발표하며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호) 등을 통해 공공주택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여 공급 정상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하는 방안을 밝혔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연내 신규 정비구역을 6만2000가구를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올해 연간 주택공급 계획(민간+공공)은 47만호인데 반해 올해 1~8월 인허가 기준 공급실적은 21만3000만호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계획의 45.3%에 수준에 불과하다.

분양 기준으로 보면 1~8월 주택공급 실적은 9만4000호로 연간 목표대비 실적 달성율은 20%로 더 낮다.

특히 올해 인허가 기준 공공분양 주택공급 목표는 7만6000호였지만 올 8월까지 공공분양 주택 인허가는 5000호로 목표대비 6.6%에 그쳤다. LH 분양세대수는 올해 8월까지 810호에 머물렀다.

김의원은 지난해 실적은 인허가 기준 주택공급 52만2000호, 분양 28만8000호였고, 같은 기간 공공분양도 인허가 기준 2만1000호가 공급됐다. LH 실 분양세대수는 1만5000호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올 하반기 금리와 글로벌 정세 불안 등 대외적인 요인과 지표를 감안할 때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달성은 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국민 중심의 사업 시행, 주택공급의 주체인 건설업계와 공공사업자의 고충 해결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