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상자산 세탁혐의 북한인 등 4명 기소ㆍ제재

미국 법무부가 워싱턴 D.C. 연방지방 법원에 지난 24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북한 은행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25일 CNBC,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법원이 공개한 기소장에는 지난 2014년 소니픽처스 해킹을 포함, 스파이, 온라인 절도 및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이 수년간 획득한 가상자산을 복잡한 방법으로 세탁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담겨 있다. 

법무부는 첫 번째 기소장에서 계좌로 빼돌린 가상자산을 달러로 바꾸기 위해 공모한 혐의로 중국에 기반을 둔 은행원 심현섭과 중국 국적자인 우후이후이, 중국계 영국인 청훙만,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 3명을 기소했다. 현금이 부족한 북한은 이 돈으로 2018년 담배와 통신장비 등을 구입했다. 

두 번째 공소장에서는 미국 내 블록체인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가짜 신분을 이용한 심씨와 각종 북한 정보기술(IT) 종사자들의 관련 공모가 적시돼 있다. 이들은 심씨의 가상자산 지갑에 있는 약 1200만달러를 세탁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세 번째 공소장에는 미국 고객들을 위해 면허없이 1500차례 이상의 거래를 수행한 무면허 송금 혐의가 쓰여 있다. 

이와 관련해 재무부는 심씨와 법무부가 지목한 우후이후이, 청훙만 등 2명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재무부는 "도난된 가상자산을 사용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북한의 노력이 국제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7년부터 사기 및 가상자산 계좌 해킹 등을 통해 막대한 돈을 빼돌렸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북한 국가 정보 기관과 군대의 명령에 따라 일하는 공작원들은 지난해에만 약 17억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훔쳤다. 

북한은 훔친 가상자산을 달러나 유로 같은 법정 통화로 전환하기 위해 중국에서 일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돈은 정부와 군대, 지도부에 절실히 필요한 물품을 사는 데 사용된다고 수사관들은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노력의 중심에는 븍한의 주요 정보기관이 직접 통제하는 라자루스 그룹이 있다. 

이 단체는 국제 금융, 운송,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부문을 대상으로 데이터 도난, 악성 프로그램 도난 및 파괴적인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돈을 절도하고 운영을 중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라자루스 그룹은 2022년 3월 온라인 게임과 연결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거의 6억2000만달러의 가상자산을 훔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