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등 중점투자분야에 5년간 170조 투자

오는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부가 향후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키로 했다. 이를 통해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현재 80% 수준을 85%까지 끌어높일 계획이다. 

특히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 중점 투자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임무중심의 민관협업 투자로 시스템을 혁신하여 투자의 효과성과 파급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1963년 12억원으로 시작했다. 2022년 약 30조 원(29.7조원)으로 늘었다. 

국가연구개발 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 등 국제환경 변화뿐 아니라 인구감소 대응, 지역 균형발전 및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도 연구개발 투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건전재정의 중요성과 경기 하강 등의 복합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양적 투자 확대에서 벗어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과 긴밀히 협업하고, 정부는 핵심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며, 유사중복을 줄이고 사업의 파편화 방지, 지원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한 국가연구개발 투자 시스템의 혁신이 요구된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목표하고 있다. 

주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내년부터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 목표이다. 

이를 통해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제고하는 것을 기술 목표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