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0년까지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을 통해 물류산업 매출 140조원 달성, 97만개의 물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성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6대 추진 전략, 19대 세부과제를 담은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을 1일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이 같은 계획을 마련한 것은 그간 물류산업이 우리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해 왔으나, 여전히 아직도 영세한 규모로 인해 변화에 대응이 더디고, 청년이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됨에 따라 물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물류산업 첨단화·디지털화 ▲공유·연계 융복합 인프라 ▲지속 가능한 물류 ▲사람 중심의 좋은 일자리 ▲미래 대응력 및 체질 개선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6대 목표로 설정했다.
기본계획에서 밝힌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세부 과제를 소개한다.
◇ 첨단 스마트 기술기반 물류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전환
로봇 등 배송 장비 첨단화, 디지털 지하물류시스템 등 도심물류체계를 혁신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반을 마련한다.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스마트 항만 확산 등 국제화물운송도 고도화한다.
물류정보 플랫폼 부문에서는 물류 정보의 축적·관리·가공·제공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가 물류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국가물류지도’를 보급한다. 중소기업 최적 물류 솔루션 개발·지원, 스마트 물류 표준모델 확산도 계획에 포함됐다.
기술개발에서는 물류혁신 R&D를 위해 21년부터 27년까지 1461억원을 투입해 공공 물류시설 활용 실증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물류체계 표준화 마스터플랜 등을 수립한다.
◇ 단절없는 물류 위한 공유·연계형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인프라 확충·개선을 위해 디지털 물류 실증단지, e-커머스 물류단지, 공동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내륙물류기지 기능을 재정립한다.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산단·항만 인입철도, 항공 화물인프라 및 항만 배후 수송망 등을 통해 공항·철도·항만 간 연계 물류 네트워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법·제도 정비 측면에서는 생활물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생활물류영향평가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며, 물류시설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사람 중심 좋은 일자리 조성과 고품격 물류서비스 창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첨단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등 여건을 개선하고, 종사자를 보호하는 기업책임을 강화하며, 도로나 철도 등 부문별 현장 안전을 제고시키기로 했다.
인재 양성을 위해 수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물류 인력지도를 작성하는 한편, 총체적으로는 맞춤형 인력사업으로 개편한다. 물류 자격제도를 정비하며 국제 연수사업 도입도 추진한다.
고품격 서비스 유지를 위해 벽·오지 공동 수·배송 등 지역 간 격차 없는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표준약관 개정, 서비스약관 신고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 지속 가능한 물류산업 환경 조성
친환경 선박·화물차 등 보급을 지원하고, 전환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철도수송을 확대 및 효율화한다. 또 지상전원 공급장치 등 친환경 기술도 늘린다.
방역·방재를 위해 물류안전 실태점검과 함께, 안전 기준개선 및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를 꾀하고 물류종사자 신원을 강화하는 등 안심물류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
물류보안을 위해 물류 보안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는 기준을 개발하고, 분야별 물류 보안계획을 수립하며, 해킹 및 테러 방지 체계 등 보안체계를 확립한다.
◇ 새로운 수요 대응 위한 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
신산업 지원을 위해 법령을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생활물류를 육성·지원한다. 또 콜드체인 운송의 인증, 인프라 공동화 등 콜드체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싹기업 인정제 도입 등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대·중·소 상생지원 등 중소물류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며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도 지원한다.
시장 선진화 부문에서는 화물차 운송 위·수탁제를 정비하고, 육상 화물운송 거래 및 운임구조를 개선하며, 다양한 운송서비스를 포용하기 위해 운수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나아가 산업간 융·복합, 트렌드 변화 대응을 위한 물류정책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물류 산업 분류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디지털화 등 물류산업 지원 발전기금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원확보도 강구한다.
◇ 글로벌 경제지도 변화에 따른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동북아 연계망 구축을 위해 철도 단절구간 기능 정상화 등 한반도 통합물류망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해양 및 항공을 결합한 복합운송 등 물류 허브기능을 강화한다.
아세안 등 잠재시장과 항공 운송망을 확대하고, 해외 해운물류거점 확보를 지원하며,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 지원도 검토한다. 해운기업 구조 혁신 및 경쟁력 강화, 해운업 위기대응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해외진출도 적극 돕는다. 해외진출 컨설팅 등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물류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채널을 확립한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연수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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