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지역 킹 카운티, 카운티 최초 얼굴인식 금지법 마련한다

시애틀을 행정수도로 하는 인구 230만 명의 워싱턴주 킹카운티 의회가 경찰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6월 초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스마트시티다이브가 보도했다.

보스턴, 미니애폴리스, 뉴올리언스를 포함한 많은 미국 도시들이 정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금지령을 통과시켰지만, 킹카운티는 이 금지령을 법으로 통과시킨 최초의 미국 카운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애틀 지역은 거대 기술 기업 및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본거지다 이 때문에 킹카운티의 법안 통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해석이다. 안면인식 기술을 마케팅하는 기업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얼굴인식 시스템은 감시 이미지를 분석해 법 집행 기관이나 다른 기관들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범죄 수사에 기여하지만 사생활 침해의 원인이 되며, 특히 백인에 비해 유색인종을 상대적으로 잘못 식별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국립 표준기술연구소의 2019년 연구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얼굴의 경우 일대일 매치를 수행하는 일부 알고리즘에서 최대 100배나 오류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을 제안한 쟌느 콜-웰스 의원은 성명에서 "정부 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은 잠재적 오인, 편견, 시민의 자유 침해 등 우리 주민들에게 뚜렷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기술의 사용이나 오용을 새로운 법이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결정은 시애틀과 킹 카운티의 일부 지역을 대표하는 하원의원 프라밀라 자야팔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자야팔은 트위터에 "얼굴인식 기술은 더 높은 비율로 유색인종들을 오인하는 것으로 입증됐으며, 이로 인해 억울하게 고발되고 체포된 무고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값비싼 법적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썼다.

킹카운티의 이번 결정은 아마존이 경찰의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사용 지원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밝힌 지 약 2주 만에 나온 것이다. 아마존은 지난 6월에 안면인식 사용에 대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이번에 무기한 금지를 확정했다.

전국도시연맹(NLC)도 올해 초, 도시들이 얼굴인식 기술의 사용과 규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는 도시가 얼굴인식의 범위를 판단해, 지역사회에서 사용되어야 할 도구인지, 아니면 금지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도시가 이 기술을 막아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 입장은 취하지 않았다.

킹카운티가 조치를 취한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제한은 기술의 사적인 사용을 다루지는 않았다. 볼티모어는 현재 오레건주 포틀랜드와 비슷한 금지령을 고려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보안산업협회는 볼티모어가 제안하는 법안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매사추세츠주는 5월 초 경찰이 범죄 수사에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사용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일련의 규제를 통과시켰다. 메인주 의회에서는 이 기술의 주 및 지방 법 집행을 제한하는 법안을 다루고 있다.

연방정부의 조치도 임박했다.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지난해 6월 발의됐지만 표결에 부쳐지지 않은 얼굴인식 및 생체공학 모라토리엄법을 재도입할 계획이라고 모닝브루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