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주택은 국가 인프라“…우리에게 그 의미는?

미국 주택부 장관 마르시아 퍼지는 26일(현지시간) 오전, 캔자스시티의 재즈 중심부 교차로인 바인과 18번가 교차로에 정차했다. 미주리 주정부 지도자들과 함께 그녀는 연설은 물론 SNS를 통해 반복해 온 발언을 재차 강조했다. "주택은 국가의 인프라다."

서민 주택 부족에 시달리는 우리나라도 국민 관점에서 '주택은 국가 인프라'라는 관점을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인프라 개념으로 접근해 주택 보급의 대중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진작시키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시티랩에 따르면 백악관은 조만간 미국의 일자리 계획의 일환으로 신규 주택 건설 지원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아직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1050억 달러의 세금 공제를 포함해 3180억 달러라는 거액을 투자하는 거대한 부양책이다. 정책 목표는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건설을 위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미국의 고질병인 홈리스 문제도 개선한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택 정책 소개에서 미국 정부는 200만 가구 이상의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거나 리모델링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국가적인 주택 부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금 지원과 세금 공제, 그리고 새로운 연방정부의 정책을 통해 기존 주택의 경제성을 높이는 동시에 매년 새로 건설되는 저렴한 주택의 수를 늘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의 핵심은 주택 공급 격차 해소, 특히 시장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다운페이먼트, 즉 계약금을 상당액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민주, 공화당 모두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

미 통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약 1100만 가구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수준 이하의 주택에서 납 페인트 노출 속에 생활하고 있다. 주택 위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되고 있다.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 퇴거당하는 사람이 늘었고 이로 인해 집 없이 떠도는 홈리스가 급증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수립한 주택 지원 정책의 면면을 보면 그들이 ‘주택은 국가의 인프라’라고 정의하는 의미가 분명히 나타난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가 ‘국민을 보호하고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노력을 경주해야하는 것’이라면 주택의 보급은 당연히 국가적인 책임이 된다. 게다가 주택 보급 정책이 가장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까지 이끌어 낸다면 ‘국가의 기초 인프라’임은 분명하다. 투기로 얼룩진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되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다. 

부동산이 사유재산이냐 공공재냐의 논쟁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철저하게' 사유 재산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한 개인이 수십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거대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미국조차 주택을 국가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다면, 부동산과 주택은 일정부분 공공재의 성격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는 있다. 부의 편중이 갈 수록 심해지는 상황은 부동산으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스마트시티에서의 주택 정책은 '모두가 만족스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다. 과도한 소유는 세금 정책 등으로 억제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을 유도해야 건전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